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Institute
이재명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와 지방의 대응ㅇ 이재명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장기) 국세-지방세 6:4 지향, (단·중기) 7:3 개선5극 3특 등에 대응해 교부세율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국고보조사업 혁신 ...
국세와 지방세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방세 확충 원칙ㅇ 국세와 지방세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지방화와 지방분권은 달라진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질서 모색실질에 맞는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 조정(개편)ㅇ 지방세의 구분(유형)- 독립방식, 중...
데이터센터 사업 타당성 및 사업 전략 요약본입니다.
재정성과연구원에서 발행 중인 뉴스레터 '재정성과 이슈와 분석' 1호 발행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