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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김신애(대통기획 기획실)
사진_유승현(마주스튜디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국고·지방보조금 수령단체 재정담당자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운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9월 28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본관에서 제1회 공공재정관리사 (3급) 자격시험이 진행됐다. 올해 4월 정식 민간자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시험으로, 공공재정 담당 공무원,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회계 담당자 및 대학생 등이 시험에 응시했다.

공공재정관리사협회와 재정성과연구원은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자격증 취득과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재정성과연구원은 관련 교육을 전담한다. 공공재정관리사협회 최진혁 협회장과 재정성과연구원 강인재 원장은 공공재정관리사협회가 설립되고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만큼 첫번째 자격시험이 진행된 데에 대한 남다른 감회와 기대감을 전했다.

최진혁 협회장은 “공공재정관리사협회는 재정 관련 학자, 재정담당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게 하여 결국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인재 원장은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엔 실무 교육도 진행됩니다. 시험을 위해 기초 개념을 탄탄히 다졌다면, 이후엔 실무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공공실무자 양성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시험 대비를 겸한 공공재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자들에 호응에 힘입어 2월에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앞으로의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증 관련 교육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국가경제의 성장둔화와 지방민주주의(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착노력에 힘입어 기존의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방식에 보다 근원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보조금 수령단체와 함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거시적인 재정관계는 물론 자치단체 내부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제도 개선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선진화된 재정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재정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인프라의 구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초인프라는 재정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처리의 자율성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 관련 공무원 전문성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예산을 평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험부족과 공무원 시험제도의 한계, 재정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의 한계, 전문성을 겸비한 재정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관련 학회와 학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보조금 수령단체 재정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공공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의 예산, 회계, 감사 등을 담당하는 재정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국고·지방보조금 수령단체 재정운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격증 제도가 도입됐다. 바로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증이다.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는 데 앞장선 공공재정관리사협회 최진혁 협회장과 재정성과연구원 강인재 원장은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재정관리제도의 성과제고 및 재정사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정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재정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정부회계사협회(Association of Governmental Accountants; AGA)가 주관하는 CGFM(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과 정부재정공무원협회(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가 주관하는 CPFO(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라는 국가·정부 재정관리 분야 전문가 자격증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연방·주·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으로 공공재정 전문가가 양성되고, 재정·재무행정 및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 및 활용능력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정부보조금 수령단체의 재정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관련 학회와 학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보조금 수령단체 재정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공공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왔다.

또한 공공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 다양한 만큼 ○예산 회계 관련 공무원·순환 근무에 따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공무원, ○공무원이 되기위해 준비하는 수험생, ○공공기관 재정담당자·국가 및 자치단체 재정 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자,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수령단체 실무자, ○사기업·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혁 공공재정관리사 협회 회장
공공재정관리사협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보조금 수령단체 재정담당 공직자들이 재정분야의 자격증을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협회는 재정 관련 학자, 재정공직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게 하여 결국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 원장
재정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을 가르치는 실무 교육은 이미 있어왔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재정을 바르게 아는 인재들이 육성되고, 그 전문성을 통해 공공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