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Institute
공공기관의 재정성과관리를 통하여 효율적,효과적 재정 유지를 위한 기초 연구 및 대안을 제시합니다재정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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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FPM Consulting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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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성과종합컨설팅(p-FPM Consulting)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성과연구원 해당 기관의 재정운영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밀착형 컨설팅입니다.
- 재정성과종합컨설팅의 대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 밀착형 컨설팅은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이 아닌 대상기관의 재정운영전반에 대해 지속적·종합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 제반 활동입니다.
- 광역시·도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독자적으로 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 시·도. 발전연구원의 경우에도 재정전문가를 충원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 재정성과종합컨설팅은 각시·군이 재정성과연구원을 자체 연구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2. 지자체의 경우 p-FPM Consulting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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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을 둔 공공행정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재정적 측면에서 지자체는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수요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존적 세입 확충 관행에서 관행적으로 세입세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의 협업에 의한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 지방재정관련 다양한 제도적 변화는 지자체 내부의 전문성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컨설팅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3. p-FPM Consulting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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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PM Consulting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공공부문 재정컨설팅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분석 재정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관의 재정실태 파악과 향후 재정운영 방향 설정 재정사업발굴 유휴자금의 최적 활용방안 또는 국(도)지원에 의한 지역에 적합한 재정사업 발굴 사업의 타당성 분석 재정사업, 축제 등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 분석 평가실시 정책/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전/중간/사후 평가 및 정책/사업 평가, 정책국/사업군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기관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함 재원확충방안 보통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상시 모니터링 실시 재정 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적발)하여 실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교육․훈련 및 전문가 지원 정부회계를 비롯하여 지방재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재정사업 기획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교육훈련으로 재정적 전문성을 강화함
예산, 회계, 보조금 등 관련 각종 재정관련위원회에 참여할 재정전문가를 추천하여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
- p-FPM Consulting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공공부문 재정컨설팅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4. 지자체는 p-FPM Consulting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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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p-FPM Consulting을 활용할 수 있음
- 경영공시, 주요업무 성과평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에 활용
- 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추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 - 재정관련 부서, 사업기획 담당자 교육 등에 활용: 교육프로그램, 교육연수 제공
-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재정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
- 세입증대, 세출절감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 활용
- 이호조 등 각종 지방재정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등
- 5. p-FPM Consulting은 누가 실행하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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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PM Consulting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최고의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TFT에 의해 실행하며, 그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자치단체 도는 공공기관과 재정성과연구원 협의하에 컨설팅 계약
- 월 1회 이상 해당 자치단체 방문 재정문제에 대한 지속적 일상적 상담
- 6. p-FPM Consulting의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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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재정성과연구원
- 재정성과종합컨설팅(분과위원장: 이상용 -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투자분석(분과위원장: 노기성)
감사 및 내부통제(분과위원장: 한미경)
공기업, 정부회계, 지방세, 재정정보화 등 - 비상임위원: 사계 전문가 다수
- 지역네트워크: 각 시․도별 지역 내 대학 재정담당교수 2-3명
- 재정성과연구원(02-3477-1537, 윤지경 연구위원, 강유정 연구원)